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개발 허가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특정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에 심각한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배경
지난 금요일, 미국 내무부(Interior Department)는 US 윈드(US Wind)사가 개발 중인 60억 달러(약 8조 3,000억 원) 규모의 메릴랜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된 허가를 취소하고 되돌리겠다고 법원 서류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릴랜드주 오션시티 해안에서 약 10해리 떨어진 곳에 최대 114개의 풍력 터빈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를 죽이는 흉물'이라고 비난해온 풍력 에너지에 대한 그의 오랜 적대감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신규 해상 풍력 리스 판매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이후 연방 수역 및 토지에 대한 개발 허가를 계속해서 중단시켜왔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태도는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덴마크의 오르스테드(Orsted)사가 로드아일랜드 해안에서 80% 가량 건설을 마친 해상풍력발전소 공사를 중단시켜 회사 주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에퀴노르(Equinor)사의 50억 달러 규모 엠파이어 윈드(Empire Wind) 프로젝트도 중단시켰다가, 뉴욕주와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에 합의한 뒤 한 달 만에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2.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와 규제 리스크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 조치는 단순한 환경적 또는 경제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동기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합의 이후 에퀴노르 프로젝트의 허가를 되돌린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화석 연료 산업과의 거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동성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규제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막대한 자본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갑작스러운 허가 취소는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US 윈드와 같은 개발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목표를 믿고 수년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았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미국 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을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경제적·환경적 파급 효과
이번 결정은 광범위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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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고용 타격: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이미 투입되었거나 투자될 예정인 프로젝트들이 좌초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손실이 커지고, 해상풍력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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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상승: 환경단체들은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이 결국 더 비싼 화석 연료 의존도를 높여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료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더 저렴한 에너지"를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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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목표 후퇴: 바이든 행정부는 메릴랜드 프로젝트를 '원자력 발전소 30기와 맞먹는 해상 풍력 용량 건설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중단은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를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사업 중단은 단순히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조치가 아닌, 에너지 정책이 극심한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기사:https://finance.yahoo.com/news/trump-halt-development-another-offshore-2006388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