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려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5% 세율'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뉴욕 포스트(NYP) 등 외신이 집중 조명한 바에 따르면, 이번 '2026 억만장자 세금법(2026 Billionaire Tax Act)'에 숨겨진 독소 조항인 '의결권 기준 과세'가 설립자들의 경영권을 통째로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핵심 쟁점과 실리콘밸리의 긴박한 분위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엑소더스'의 진실: 경영권 박탈의 공포

1. 5%가 아닌 '50%'가 될 수 있는 과세 방식

가장 큰 논란은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소유한 경제적 지분(Equity)이 아닌 의결권(Voting Power)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 구체적 사례: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실제 지분은 약 3% 수준이지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통해 약 30%의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는 3%가 아닌 30%의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창업자들의 파산 위기: DoorDash의 설립자 토니 쉬(Tony Xu)의 경우, 경제적 지분은 2.6%지만 의결권은 57.6%에 달합니다. 분석에 따르면 그가 이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경우, 자본이득세까지 포함하면 전체 보유 자산 가치의 173%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내기 위해 경영권을 포기하고 빚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건강보험 노조의 강력한 추진 배경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노조(SEIU-UHW)가 주도하는 주민 투표 발의안입니다.

• 목적: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2025년) 승인한 연방 보건 예산 삭감(메디케이드 및 ACA 보조금 축소)으로 인한 주 정부의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함입니다.
• 규모: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단 한 번 5%의 세금을 걷어 약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소급 적용: 특히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사람에게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 억만장자들을 서둘러 짐을 싸게 만들었습니다.

 

3. 실리콘밸리의 거센 반발: "Save California"

평소 정치적 성향이 달랐던 실리콘밸리의 엘리트들이 이번만큼은 하나로 뭉쳤습니다.

• 비밀 결사: 트럼프 측근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부터 해리스의 거액 후원자인 크리스 라센(Chris Larsen)까지 포함된 'Save California'라는 시그널(Signal) 단체 채팅방이 결성되었습니다.
• 메시지 전달: 피터 틸(Peter Thiel)은 최근 마이애미에 대규모 사무실 임대 계약을 맺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는 주 정부를 향한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래리 페이지 역시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마이애미 해안가 저택 두 채를 1억 7,340만 달러에 사들이며 탈출을 본격화했습니다.

 

4. 개빈 뉴섬 주지사의 반대와 법적 쟁점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조차 "이 법안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며 노조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우려: 억만장자들이 떠나면 당장 걷을 수 있는 소득세 수입이 매년 수억 달러씩 사라져 주의 장기적 재정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공방: 설계자인 데이비드 가메이지 교수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 가치 평가를 낮추거나 납부를 유예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평가 방식이 모호해 주 정부와 납세자 간의 끝없는 소송전만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법안이 11월 투표 용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약 87만 5,0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투표에 부쳐져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는 '혁신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잃고 거대한 자본 이탈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노조 측은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조치일 뿐"이라며, 떠나는 이들을 "지독하게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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